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박화자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21년 4월 13일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여 국제사회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공식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

○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현황과 관리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

○ 우리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리 및 방류 시도에 대한 자료수집 점검 및 대처 강화

○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검수 강화

3. 결의안 : 덧붙임

4. 참고사항

○ 발송기관 : 전국 시군구, 대한민국국회의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장관, 외교부장관, 환경부장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였다.

어떠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자료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방류 결정으로 일본 내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반대는 물론이고 주변국가 및 환경단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해양은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이다. 해양 오염은 국경없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재난으로, 특히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지금 당장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사능 오염수로 수산물이 오염되고,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신체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수 처리 방법은 국제사회의 협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에 의성군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현황과

관리·처리 방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관리 및 방류 시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점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유통이력 및 원산지 검수를 강화하라.

2021. 5. 7.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