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소각시설 대규모 증설 허가를 두고
의성군과 폐기물 업체가 3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법원이 최종적으로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경과 주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건데
지자체와 업체간 유사한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엽 기자
◀ＥＮＤ▶

폐기물 처리업체와 의성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업체 측이 소각시설을
대규모로 증설하겠다고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처리 용량을 하루 6.4톤에서 94.8톤으로
무려 15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

군민들은 환경 오염으로 건강은 물론
농작물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며 반대 집회를
열고 군청에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ＩＮＴ▶권웅기 반대 대책위 위원장
(2019년 9월 당시 인터뷰)
"의성의 유명한 사과, 마늘, 자두
이 모든 농산물이 다이옥신이 발생했다고
하면 어떤 소비자들이 이걸 이용하겠습니까?"

군민들의 거센 반발과 환경 오염 우려 때문에
의성군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업체 측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 3년 넘게 법적 공방이 이어졌는데
1심과 2심 모두 의성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최근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의성군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ＩＮＴ▶ 김주수 의성군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는 군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측이 첨단 오염방지 기술을 도입해
피해를 막겠다고 했지만, 환경 오염과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자체와 업체간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영상취재 원종락)